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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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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유지해야 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 내지 인정하는 방법
[4]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내용과 취지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제8조 제1항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한 전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이하 같음의 내용 중 하나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포함한...
... 같음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가목),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나목),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는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예비군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6732 재결일자 2022. 7. 19.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4061 재결일자 2021. 11. 16.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980 재결일자 2021. 4. 20.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4121재결일자 2020. 12. 29.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8602 재결일자 2020. 11. 10.재결결과 기각
... 교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전액 면제 교통요금을...
... ㅇ ㅇ ㅇ 시내버스 (좌석형) ㅇ ㅇ ㅇ ㅇ ㅇ ㅇ 농어촌 버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마을버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시외버스 ㅇ ㅇ ㅇ ㅇ ㅇ ㅇ 도시철도차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철도차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궤도차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광역철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교통사업자는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요. 교통사업자가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 방진시설의...
... 모든 역에 정차하므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지만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새마을호는 고속철도와 무궁화호의 중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에 어떤 기차가 연결되는지를... 수 있으므로 각 운행사에 기상상황 및 운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운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철도안전법시행규칙[시행 2023. 12.... | 2023. 12. 20 시행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시행 2023.... | 2023. 4. 25 시행 | |
| 철도안전법시행규칙[시행 2023. 12.... | 2023. 12. 20 시행 | |
|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시행 2020. 3... | 2020. 3. 3 시행 | |
| 교통영향평가지침[시행 2021. 4. 1... | 2021. 4. 13 시행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지연운행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철도 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관련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