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이하 “수용인접지역”이라 함)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각주: 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농지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ㆍ꽃ㆍ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산업 결정은 수행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