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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이 적용되는 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나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자(각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함. 가...
...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말하며(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중 2개...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460재결일자 2024. 05. 28.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3314재결일자 2022. 12. 13.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이주자택지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03413재결일자 2022. 12. 0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5698 재결일자 2022. 9. 20.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166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인용
...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가액(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함)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④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가 아닐 것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 관한 법률」에서는 저수지 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저수지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건축의 경우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함)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참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포함)하거나 「주택법」...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3.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4. 8... | 2024. 8. 23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 | 2024. 3. 19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 | 2023. 10. 19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 | 2023. 10. 19 시행 |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 | 2023. 10. 19 시행 |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8>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22호, 2024. 3. 19., 일부개정]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빈집 및...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관련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따른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