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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각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따른 입지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 따른 입지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각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1460 재결일자 2022. 2. 8.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16 재결일자 2021. 4. 1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7903재결일자 2020. 7. 21.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 1로 변경하는 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 대상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 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하천수위의 변화 및 ⑭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폐기물 √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 사용 수익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수익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수익 항만공사...
...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측량기준점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 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를 위해...
... 및 방제에 관한 교육 훈련 교육 훈련 유창청소업자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의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 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 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22. 9. 2 시행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15. 8. 1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