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적극)
[2]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
「관세법」 제17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세법」 제17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함)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사건명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454 재결일자 2022. 6. 21.재결결과 기각
...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을 수입하여 「식품위생법」제6조를 위반한 행위와 수입 통관 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를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 사건 정보는 「관세법」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고, 그 내용 또한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 즉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수입 통관절차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제재나 지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번호 200824056재결일자 2009. 092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회신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 신고지 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0호, 2024. 4. 24. 발령, 2024. 4. 29. 시행) 제4조]. 신고인 수출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출 화물주 관세사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관세법인(「관세사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0호, 2024. 4. 24. 발령, 2024. 4. 29. 시행) 제32조제1항]. √ 선적한 후... 물품 제외) 신고시기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3항). 액체화물 √ 액체화물은 선하증권(B/L)별 통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분할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제2항). 가.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나. 협회, 조합 등에서 일괄 수입한 물품으로 실수요자별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 저장탱크별로 통관해도 과세수량 확정 및 화물관리에...
...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및 제4항). 심사 후 처리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 √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제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 √ 최근 2년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강제징수면탈죄 등 「관세법」조항 위반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다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