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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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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난민법상 난민인 甲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각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사건명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2-21987재결일자 2023. 03. 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5264재결일자 2023. 02. 2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2948 재결결과 기각재결일자 2022. 10. 25.
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3727 재결일자 2022. 9. 20.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6846 재결일자 2022. 8. 30.재결결과 기각
...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67쪽).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부여됩니다(『2024년...
...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2024. 1. 1. 시행)].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화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시행 2... | 2024. 4. 15 시행 | |
|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시행 2... | 2022. 11. 10 시행 | |
|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시행 2... | 2022. 11. 10 시행 |
...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관련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6.5.23, 2018.10.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0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