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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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 중 세부시설(각주: 예시로 공원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에 따른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사 건 명 동물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769 재결일자 2020. 10. 13.재결결과 기각
...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료를 징수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임직원들의 연수(교육 등)를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휴양...
...동물원의 경우 실내 공간 중 대부분의 면적(80% 이상)이 동물전시 또는 관람객의...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동물원에 대하여 쟁점통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 의하여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동물원 수족관은 동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 환경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두어야만 설립이 허가됩니다. 허가요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동물원 및...
...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됐는데요. 이로 인해 야생생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나요? A.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遊船場)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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