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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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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6. 11. 13.] [법률 제21634호, 2026. 5. 12., 일부개정]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574호, 1985. 6. 3., 제정]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민법 제310조의 요건 외에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ㆍ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乙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이 甲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丙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甲의 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속도로...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청구인이 변제불능, 무자력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채무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전 청구인이 단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사건명 전세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98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나,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일부인용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공인중개사가 배우자의 명의로 거래한다면,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다시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업무 개요】□ ○○시 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는 '20년 학교 여건상 자체급식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에게 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외부운반 위탁급식계약*(이하 “급식계약”)을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이하 “급식업체”)와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부분등교 조치 등...
...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본문). ※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단서) 각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이의신청 조사가 완료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결정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참조)....
... 지급 ※ 다만,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0항).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매각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최우선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기일결정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매각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중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매각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시행 2026. ... | 2026. 3. 11 시행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시행 2026. 3... | 2026. 3. 20 시행 | |
| 관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4. 1.... | 2026. 4. 1 시행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 2026. 3. 20 시행 | |
|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 | 2025. 9. 19 시행 |
...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계약 당시 전전세를 금지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설정할 수 있으나(제306조),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전세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00333호, 2024. 7. 1., 일부개정]
항공운송사업자가 전세계약, 대중모객 등에 의하여 유상으로 국가간 여객·화물(여객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 포함)을 운송하는 부정기항공편을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모객하여 운항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자가용 목적으로 대절요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전세편을 말한다.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