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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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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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완성되는 시점(=확정판결 후 최종 범죄행위 시점)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였으나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장기관이 같은 조...
...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등으로 선출하는 방법(이하 “간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이상의...
...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며(「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 이하 같음. 는 병무청에 소속된...
사건명 참전유공자 등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672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기각
국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한 경우, 해외 수출 고려하여 영문으로 성분 표시할 경우 기능성 보고 시 성분 명칭과 단상자에 기재되는 성분명칭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부터 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인체적용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조성 및 제조공정이 동일하더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제품명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를 서로 다른제품에 동일하게...
... 인정되는) 시험법이 있는지, 있다면 아래 사항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1. 식약처에서 인정하거나 활용 가능한 표준 시험법(예: 국가표준, 국제표준, 공인시험법 등) 유무...
5g 비매품용 포장 필수 기재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3 ~ 16.의 죄를 범한... 받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23조)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7. 또는 18.의 죄를 범한...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한정)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 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 및 제9조에...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63조 상습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상습장물알선 포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 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3.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특수경비원 교육...
... 당황하였기 때문에 하였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20일 법률 제625호로 제정된 법률(그 후 7차의 개정이 있었음)로서, 폭행·상해·협박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는 야간에 횡행되는 점에 비추어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