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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 중 ‘사업시행자를 조합 단독에서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 또는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주택공사 등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 부분’은 주택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설권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조합의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예정도로는 「건축법」...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너목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사건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3408 재결일자 2022. 7. 2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20166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01094 재결일자 2021. 5. 18.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90 재결일자 2021. 2. 9.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501 재결일자 2021. 1. 26.재결결과 기각
...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
...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정비사업의 개념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구거(溝渠: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 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위한 다음의 사업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군 계획사업시행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1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4호). 철거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건축물 소유자 동의 등이 필요한 철거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 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말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주택법」에 따른...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