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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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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위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제4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에서 식품접객업자와 그...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사 건 명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19-22724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기각
...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대상자 요건을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철도청(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었을 당시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철도구역에서...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5개월 이상 7개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충녹지로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피청구인은 ○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행복도시...
...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 지하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80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2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 위해물품 및 위험물(다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제79조제3항제18호 제4항제12호 제5항, 제82조제2항제8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0조제1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선원법」 제82조제3항). 여객열차 탑승 금지 여객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호). 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승선금지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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