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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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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개발사업”이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시설(각주: 「공항시설법」...,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유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에서는 안전시설등 종류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인 경우 그...
... “경관 심의”라 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 “경관 심의”라 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 하여야 하며, 지정요청에 의하여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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