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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 2009. 04. 21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의료기기 당해품목제조 업무정지처분 등...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보건복지부, 2019. 6.),... 기도삽관 및 절개로 인한 통증 등으로 진정제와 승압제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함 체외생명 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 한정) 타. 가.부터 카.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 제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 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가.부터 카.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플라스틱용기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 법인 단체 또는 기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1) 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의약품 의약외품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4)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5) 화장품 6) 마약 2. 의료기관 3. 위 1.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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