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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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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용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각주: “직장 내 성희롱”을...
... 조 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사건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9258재결일자 2023. 04. 25.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068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856 재결일자 2021. 2. 2.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7796재결일자 2020. 7. 7.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8-23167재결일자 2020. 5. 12.재결결과 기각
... 위한 법규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육아기...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여기서의 "성희롱"은 「형법」상... 동원되어야 성립됩니다.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를 위반하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