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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 제한의 필요성
[2]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영상녹화물)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유지해야 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 내지 인정하는 방법
[4]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내용과 취지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비방할 목적의 유무(소극)
[3] 피고인 甲은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의 운영에 관계된 사람이고, 피고인 乙은 위 사이트에 자신의 전 배우자 丙을 제보한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丙을 비롯한 피해자 5명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게시되게 하고, 피고인 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 사이트 게시 글의 링크 주소를 첨부하고 丙에 대하여 ‘미친년’이라는 표현 등을 덧붙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다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등은...
사 건 명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492 재결일자 2021. 10. 5.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317 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676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7876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0693재결일자 2020. 8. 11.재결결과 기각
... 가중함 (「형법」 제30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2항) 7년 이상의...
..., 여성폭력 Zoom-in 디지털 성범죄 참조)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보통신망...
...,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
...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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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소급청구에관한처... | 2020. 1. 1 시행 | |
|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소급청구에관한처... | 2020. 1. 1 시행 | |
|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소급청구에관한처... | 2020.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