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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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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 처리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甲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위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甲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甲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甲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에서, 甲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전역처분 당시 甲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甲의 성전환수술 후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이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각주: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각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각주: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각주:...
사건명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9251재결일자 2023. 03. 24.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856 재결일자 2021. 2. 2.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8-23167재결일자 2020. 5. 12.재결결과 기각
사 건 05-13569 인증기관인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청 구 인 재단법인 경기○○센터(대표이사 한○○) 경기도 ○○시 ○○구 ○○동 906-5 대리인 법무법인...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 시행령」 제9조제3항).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탄력근무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46호, 2023. 10. 6. 발령 시행) 제51조]. 만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지역적응교육 보호대상자는 기본교육 외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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