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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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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임시이사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 결정받으려는 경우(각주: 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등록심사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 이후 별도의 법 적용...
...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서는...
...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소유하던 중...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각주:...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9377재결일자 2024. 03. 1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2605재결일자 2023. 12. 1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0398재결일자 2023. 04. 18.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3727 재결일자 2022. 9. 20.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932 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일부인용
... 제67조제2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별표 2).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 밖에 장애등급의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9호, 2022. 12. 22.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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