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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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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과 乙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으며 각각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甲과 乙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과 乙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한 사안에서, 위 판정은 甲과 乙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분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甲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甲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甲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제7호, 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함),...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11874재결일자 2026-08-18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481재결일자 2025-10-21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818재결일자 2025-09-1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473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919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최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될까요?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외국인 여자와 혼인하였으나, 처는 국적법의 제한 요건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할 경우 처가...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요?○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 경우, 장기복무 기간 중에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여 이중국적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만약 복무기간 중에도 「 국적법」제12조의 국적선택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구체적인 시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 귀화요건 심사에 따른 조회 조사 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다만,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4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제4항,「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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