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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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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2028.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2022.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8. 1. 1.]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 3. 20., 일부개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되어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은 뒤, 본인명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원고는 법무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캐쉬백을 수령한 것인바, 이 사건 캐쉬백은 법무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한 후 그 직원인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비록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법무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원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사서함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각하됨으로써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되고, 순수 무효확인청구도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의미하며(구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 끝나는 과세연도(이하 “감면기간”이라 함)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조사청 감정평가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매매대금이 양도·재양도 모두 170백만원으로 동일한 점. ②양도·재취득 대금 3천만원이 동일한 금액으로 이체·반환된 순환거래로 보이는점. ③OOO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법무사...
자필 계약서·위임장·내용증명·거래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지분을 김OO로부터 매수하여 천OO 등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김OO과는 단순...
...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6년...
... 대금 지급의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②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며,③양도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사후에 양도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세액 :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포함 2.자산상실비율 산출방식 :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추가공제 및 이월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및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가능한 세액은 “이월된 미공제세액”에 “당해...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19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도입하면서 세율 적용 주택수 판단 시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세율적용 주택 수 제외, ’2...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배경) ㉮㉮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9월) 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점검·추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납세자는 의료비 지출연도(...
...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 더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단순경비율의 적용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이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참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단서 참조)....
...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 시행규칙」 제101조제5호).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함)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과세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아래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6. 7. 2... | 2026. 7. 20 시행 | |
| 소득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5. 2... | 2026. 5. 22 시행 | |
| 지방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7. 1... | 2026. 7. 1 시행 | |
| 지방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7. 1... | 2026. 7. 1 시행 | |
| 지방세법시행규칙[시행 2026. 7. 1... | 2026. 7. 1 시행 |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84호, 2025. 12. 30., 일부개정]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