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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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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전제에서 상속등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택 102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102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송인섭이 102호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유물 분할로 20ㅇㅇ.ㅇ.ㅇㅇ. 취득하여 20ㅇㅇ.ㅇ.ㅇ1. 곧바로 양도 계약하였는바, 임대 용역은 부수적·일시적 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오피스텔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따르면 취사시설,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이디어 스케치 등 이외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AA가 자신만의 노력과 비용 등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청구인의 재고자산인 사육돼지가 자녀의 사업장에 무상이전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권을 반환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등
... 변경할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갱신된 임대료가 5%를 초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 보지 5년후 이 아파트들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그간의 세입자들과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마련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홈페이지> 및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 | 2024. 10. 29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 1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 1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 1 시행 | |
| 주택법시행규칙[시행 2025. 1. 21... | 2025. 1. 21 시행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98호, 2024. 10. 29., 일부개정]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