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로고

답변 행정망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시 로딩이 길어질 경우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에서 보안 카테고리 내에 "게시자의 인증서 해지 확인" 과 "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의 체크를 해제 하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재실행 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답변 우선, 검색창에 주제어를 넣고 검색해 보세요. 더 자세히는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법령명” 탭을 “조문내용”이나 “조문제목”으로 변경한 후 주제어를 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답변 상단 메뉴의 “별표ㆍ서식”을 클릭한 후 서식의 제명을 넣고 검색하세요. 또는 해당 법령을 검색한 후 왼쪽란의 “별표/서식”을 클릭하여 찾거나, 법령 본문란의 맨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검색창 왼쪽의 ▼을 클릭하여 검색 대상을 “연혁법령”으로 변경한 후 법령제명이나 주제어를 넣고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연혁법령” 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답변 영문법령은 상단 메뉴의 “법령”을 클릭한 후 “영문법령” 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영문법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상단 메뉴의 “판례ㆍ해석례등”을 클릭한 후 “사건명” 탭을 “본문”, “판결요지”, “판시사항” 또는 “전문”으로 변경하고 검색하면 더 자세히 검색됩니다.

답변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하시면 제·개정 중인 법령안도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법령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답니다.

답변 법령이 검색된 화면의 오른쪽 위에 프린터 모양의 “인쇄” 버튼을 클릭한 후 원하는 조문을 체크하고, 아래쪽 인쇄를 클릭하면 됩니다.

답변 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 관심있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이 검색된 화면 오른쪽 위 별모양의 “관심법령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시 입력한 메일로 법령이 제·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답변 해당 아이콘은 법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는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시행 예정 중인 법령, 은 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 또는 적용기한 등이 지난 법령, 는 폐지된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