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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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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고불리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검사가 피고인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이 甲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乙에게 ‘통신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甲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뒤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乙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법조로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원심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후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관계)
(1심 판결과 같음)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을 말한다고...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824재결일자 2026-02-2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9560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3660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5-15848재결일자 2025-12-02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형사사법정보 삭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1999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각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컨설팅)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적용 여부
...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가 있었고, 그때 과기정통부가 원인분석 후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명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업체에서 또 유사한...
...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기정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조사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 당사자인데, 상세한...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쇼핑몰 홈페이지가 어제 밤 해킹을 당해 회원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과기정통부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청은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ㆍ항만 세관구역에서 감시 및 검사 업무를 수행 ○ 위 기관은 우범여행자¹⁾(이하 “수사대상여행자*”라 함)를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마약 밀반입 등을 감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개인정보의 열람절차와 열람 연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피해구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3.9.12, 2026.7.20> 1. 삭제 <2020.8.4>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2. 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00호, 2026. 5. 6., 일부개정]
...,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
관련법령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