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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 직무수행의 의미 /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찰관 甲이 퇴직 처리된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가 甲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甲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丙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는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甲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丙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는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는...
... 1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받고, 2005년 5월 위... 2005. 12. 20.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6659재결일자 2023. 11. 28.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3200재결일자 2023. 02. 07.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09442재결일자 2022. 12. 13.재결결과 인용
... 2022-18387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인 AD A C 동천로63번길 10, 207동 105호(B, 동천마을현대2차홈타운)[송달장소: 서울특별시 A 한강대로 109, 1305호(한강로2가)]피청구인...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2815 재결결과 기각재결일자 2022. 11. 8.
... 및 고지내용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취지 1.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청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피청구인이 2015.00.0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이 2015.00.0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피청구인이 2015.00...
...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송 및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특허법」 제187조 단서 및 제191조) 공법상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연금수혜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9292 판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4440 판결)]...
...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인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위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처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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