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2026. 12. 17.]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2026. 8. 28.] [법률 제21402호, 2026. 2. 27.,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령 [시행2026. 8. 1.] [대통령령 제36533호, 2026. 7. 28.,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2028. 6. 17.]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심 판결과 같음) 기획부동산 업체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및 법조경합인지 실질적 수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 /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각주:...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각주: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건명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4-01559재결일자 2025. 02. 17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농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05재결일자 2025. 02. 10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168 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1. 11.
사건 2024경기행심1007 건축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0.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막대신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영농보상시 영농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영농보상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를 알려 주세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토지소유자 갑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을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영농손실액은 갑과 을 중 누가 수령하나요?
1. 신청 요지㉮㉯주식회사는 2021. 8. 5. 一시 二면 三리 일대의 농지¹⁾에(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 창고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이 건 사업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건축허...
【업무 개요】○ ○○○○는 ’90. 1월과 ’04. 12월 국가로부터 농경지로 사용되는 간척지와 폐천부지를 취득(무상양여 또는 교환)한 후- 기존 경작농민들에게 1만㎡를 초과하여 수의 대부(○○시에 관리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
【업무 개요】□ ㉮㉮도는 一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라 '97년부터 '25년까지 二시 일원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사는 농지전용협의 등 관련협의*를 거쳐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관광단지 내 일부 농지(306,372.3...
【업무 개요】□ ㉮㉯군은 '21. 2월 관내 一면 일원에 一 건강활력센터(사업면적 10,694㎡, ㉮㉯군 소유 농지) 시설 건립을 위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도에 해당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 (협의권자)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라 ㉮㉮...
【업무 개요】□ ㉮㉯군은 ’21. 10월 관내 一리 일원에 二센터*(사업면적 42,408㎡, 농업진흥지역 28,853㎡)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 ㉮㉯군은 2017. 10월 ㉮㉰부 주관 ‘...
...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8호).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구분 내용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의...
... 제36조제1항)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59조제2호)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40조제1항)을 받아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59조제3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농지법」 제60조제1호) 1)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농어촌정비법」 제16조), 환지계획(「농어촌정비법」 제25조), 농지의 교환 분할 합병(「농어촌정비법」 제43조), 농어촌...
...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농지법제23조제1항제9호에따라농지임대차가... | 2021. 3. 31 시행 |
...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Farmland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