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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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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2027. 2.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2. 9.] [법률 제21908호, 2026. 9. 8.,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1. 13.] [법률 제21647호, 2026. 5. 12., 일부개정]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은 문언상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 일원과 공모하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총 8개 종목에 대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계좌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ㆍ유통자의 책임은 그가 직접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아닌 투자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그 기준 시점(=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5]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 甲 은행이 위 어음의 발행 및 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 乙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甲 은행은 어음의 만기가 도래함으로써 어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금에서 어음과 관련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한 사례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범위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그룹 내 해외 관계 회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실행하고, 해당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 회사에 지급하며, 위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교육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 설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란에 위 자본금 금액을 처음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547 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0경기행심225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5. 3.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 개정취지 및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에서 말하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는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뿐만 사모형...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 간의 분쟁해결은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에는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제82면 참고> 투자계약 시 손실보전행위의 금지 손실보전 등의 금지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 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자산운용보고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금융투자상품 거래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투자권유 판매자의 설명의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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