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직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 후보자의 ‘행위’의 의미
[3]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밝혀보기 위해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 및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답변한 일련의 발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구체성 정도 및 ‘사실’ 공표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 구별하는 방법
[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구체성 정도 / 공표된 사실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6] 20대 대통령선거 甲 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이 특혜 의혹이 확산되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실무 책임자인 乙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乙 관련 발언을 하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乙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함)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건축사업(각주:... 확대하여 입안하려는 경우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셋...
... 함)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건축사업(각주:... 확대하여 입안하려는 경우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셋...
...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의미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의미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의미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사건명 수의계약 배제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966재결일자 2025. 10. 13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822재결일자 2025-04-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20726재결일자 2025-02-2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23재결일자 2025. 02. 10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329 미지급용지 보상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4. 12. 23.
1회 섭취참고량이 없는 식품유형의 100g단위 영양성분표시가 가능한가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한다면 자가품질검사를 안해도 되나요?
유형이 동일한 아이스크림 제품이지만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자가품질검사해야 되나요?
농산물 수입신고시 학명관련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가 인정되나요
동일한 가공식품이 OEM제품 여부에 따라 실적인정 여부가 바뀌나요
1. 신청 요지㉮㉮공사¹⁾(이하 “공사”)는 노후 열수송관 보수공사 및 신규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이중보온관(관급자재)이 당초 계획된 물량 외에도 누수 사고 등 긴급 복구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물량이 발생할 수 있어, 이중보온관 구매를 단가계약²⁾으로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시는 ’18. 12월 ㉮㉰㈜(이하 “원도급사”라고 함)와 “도시철도 一선(二호선 연장) 차량기지 三공구 건설공사” 계약(장기계속계약, 총부기금액 ㉠억 원)을 체결하고○ [표 1]과 같이 8차례의 차수별 계약을 진행하면서 ’21. 3월 ...
1. 신청 요지㉮㉮시 ㉮㉯구(이하 “㉮㉯구”라 한다)는 2025. 2. 14. 발생한 一시장 내 화재사건 이후 전기설비 노후화에 따른 추가적인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화재피해시설 긴급 복구와 함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목적으로 ㉮㉯구 재난관리기금 ㉠억 원을 재원...
【업무 개요】○ □□부는 임야 등에 폐기물이 불법투기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19년 중 불법투기 폐기물을 전량처리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불법폐기물 확대 처리...
【업무 개요】□ ㉮㉮도 ㉮㉯시 ㉮소는 안정적인 하수 처리·수질보전을 위해 국비 등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내 수처리시설(생물반응조) 및 찌꺼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개량사업 추진○ ㉮㉯시 ㉮소는 '17. 12. 18.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먼저 확정됨에 따라 '18. 4...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마.).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의 무효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성립조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및...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4. 위에서 정한 입찰 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9. 라.). 장기계속공사 및 단가계약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제61조제1항).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6. 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