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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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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甲과 乙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丙과 丁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과 丁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금품을 송금하고 피고인 丙과 丁은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불문하고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말하는 ‘법령’에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및 행정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등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의 의미 / 같은 항 제15호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따라 공공기관(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호...
...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사 건 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3192 재결일자 2020. 9. 15.재결결과 인용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동료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비밀보장이 되나요?
철도경찰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 친구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혹시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요.
ㅇ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문의
...,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15쪽>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 Q.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 언론사 프리랜서, 방송국 외주제작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 :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해당 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 해설집』, 38쪽 참조).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자세도 중요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38쪽 참조). 청탁금지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가 될 경우 ‘잘 부탁한다’고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 있습니다.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법무부청탁금지법관련사무처리지침[시행 20... | 2022. 9. 5 시행 | |
| 관세청청탁금지법운영에관한훈령[시행 202... | 2026. 4. 13 시행 | |
| 관세청청탁금지법운영에관한훈령[시행 202... | 2026. 4. 13 시행 | |
| 법무부청탁금지법관련사무처리지침[시행 20... | 2022. 9. 5 시행 | |
| 법무부청탁금지법관련사무처리지침[시행 20... | 2022. 9. 5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