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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2024. 12.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 12. 26.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2024. 12.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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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2024. 12. 2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2024. 12. 2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2024. 12. 2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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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고시
2024. 12. 26.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2024. 12. 26.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4. 12. 2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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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대여금
대법원
2024.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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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지방세법
법률
2024. 12. 23.
근로기준법
법률
2024. 12. 23.
도로교통법
법률
2024. 12. 23.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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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령이가 쉽게 알려주는 국법 Quick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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