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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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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이용할 때 그림ㆍ사진ㆍ절차도ㆍ관계도ㆍ표 및 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추진 경과

  • (2020. 12.) 국민참여예산, ’상‘등급 달성으로 2021년도 법제처 신규 사업 반영
  • (2021. 1.) 국민생활에 밀접하면서 복잡한 4개 분야(부동산ㆍ안전ㆍ노동ㆍ조세)의 대표 법령 12개 최종 선정
  • (2021. 3. ∼ 11.) 최종 선정된 법령을 대상으로 시각콘텐츠 개발
  • (2021. 1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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