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우스 입력기

내가 찾은 검색어

|

법령검색 방법 상세내용 확인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루동안 보지 않기 일주일간 보지 않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를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하루동안 보지 않기 일주일간 보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이용할 때 그림ㆍ사진ㆍ절차도ㆍ관계도ㆍ표 및 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추진 경과

(2020. 12.) 국민참여예산, ’상‘등급 달성으로 2021년도 법제처 신규 사업 반영
(2021. 1.) 국민생활에 밀접하면서 복잡한 4개 분야(부동산ㆍ안전ㆍ노동ㆍ조세)의 대표 법령 12개 최종 선정
(2021. 3. ∼ 11.) 최종 선정된 법령을 대상으로 시각콘텐츠 개발
(2021. 1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시작

서비스 제공 법령

서비스 제공 법령을 위해 분야, 제공법령을 제공하는 표 입니다.
분 야	제공 법령
부동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안전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한눈보기]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

[한눈보기]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을 위해 활성화 버튼을 제공하는 표 입니다.
[한눈보기] 제공 서비스 활성화 버튼

↓ (목록 또는 링크 클릭)

[한눈보기]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을 위해 콘텐츠 제공 목록 활성화, 제공 부분 링크(밑줄 및 음영) 활성화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콘텐츠 제공 목록 활성화	제공 부분 링크(밑줄 및 음영) 활성화

↓ (목록 또는 링크 클릭)

[한눈보기]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을 위해 시각콘텐츠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시각콘텐츠 제공

서비스 제공 화면

서비스 제공 화면을 위해 건축법 서비스 제공 화면, 도로교통법 서비스 제공 화면, 고용보험법 서비스 제공 화면, 소득세법 서비스 제공 화면을 제공하는 표 입니다.
건축법 서비스 제공 화면	도로교통법 서비스 제공 화면

고용보험법 서비스 제공 화면	소득세법 서비스 제공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