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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24. 7. 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4. 7.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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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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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2024. 7. 3.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24. 7.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조례
2024. 7.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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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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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2024. 7. 2.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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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공고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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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4. 4. 30.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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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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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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