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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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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1호 2025. 9. 16. 2026. 9. 17.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8호 2025. 8. 26. 2025. 8. 26.
3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2026. 2. 27.
4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2025. 8. 26.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6호 2025. 8. 26. 2025. 8. 26.
6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2026. 2. 27.
7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2025. 11. 27.
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15호 2025. 8. 14. 2026. 1. 1.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9호 2025. 8. 14. 2026. 2. 15.
10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2026. 2. 15.
11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1027호 2025. 8. 14. 2026. 1. 1.
12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2026. 2. 15.
13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1026호 2025. 8. 14. 2025. 11. 15.
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28호 2025. 8. 14. 2025. 8. 14.
15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07호 2025. 8. 14.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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