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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세기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2026. 8. 11.
2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9호 2026. 8. 11. 2026. 8. 11.
3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3호 2026. 8. 11. 2027. 2. 12.
4 광업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6호 2026. 8. 11. 2027. 2. 12.
5 관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2026. 8. 11.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2호 2026. 8. 11. 2026. 8. 11.
7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1호 2026. 8. 11. 2027. 2. 12.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3호 2026. 8. 11. 2027. 2. 12.
9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7호 2026. 8. 11. 2027. 8. 12.
10 경비업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872호 2026. 8. 11. 2027. 2. 12.
11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80호 2026. 8. 11. 2027. 2. 12.
12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9호 2026. 8. 11. 2027. 2. 12.
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2호 2026. 7. 7. 2027. 7. 8.
14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0호 2026. 7. 7. 2027. 1. 8.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2호 2026. 7. 7. 2027.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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