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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04호 2026. 1. 6. 2026. 7. 7.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85호 2025. 12. 30. 2026. 7. 1.
3 광업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49호 2025. 12. 30. 2025. 12. 30.
4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2026. 7. 1.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2026. 7. 1.
6 검역법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2026. 7. 1.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98호 2025. 12. 30. 2026. 12. 31.
8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21244호 2025. 12. 30. 2026. 12. 31.
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2026. 7. 1.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295호 2025. 12. 30. 2026. 12. 31.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2026. 1. 1.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2026. 1. 2.
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14호 2025. 12. 23. 2025. 12. 23.
14 국세징수법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2026. 1. 1.
15 국세기본법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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