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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0호 2025. 12. 2. 2025. 12.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2026. 6. 3.
3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0호 2025. 12. 2. 2025. 12. 2.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8호 2025. 12. 2. 2026. 12. 3.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48호 2025. 12. 2. 2026. 6. 3.
6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2호 2025. 12. 2. 2025. 12. 2.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2025. 12. 2.
8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6호 2025. 12. 2. 2026. 6. 3.
9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5호 2025. 12. 2. 2025. 12. 2.
10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47호 2025. 12. 2. 2026. 12. 3.
11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1호 2025. 12. 2. 2026. 3. 3.
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2026. 4. 3.
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3호 2025. 12. 2. 2026. 3. 3.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2025. 12. 1. 2025. 12. 1.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2호 2025. 11. 28.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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