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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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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 법무부 제정 법률 제21727호 2026. 6. 2. 2026. 12. 3.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50호 2026. 6. 2. 2026. 12. 3.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698호 2026. 5. 26. 2026. 11. 27.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60호 2026. 5. 19. 2026. 11. 20.
5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2026. 11. 20.
6 체육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75호 2026. 5. 19. 2026. 11. 20.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29호 2026. 5. 12. 2026. 11. 13.
8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2026. 10. 29.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2026. 7. 29.
10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성평등가족부 제정 법률 제21602호 2026. 4. 28. 2027. 1. 1.
11 청소년 기본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2026. 4. 28.
12 청소년 기본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2026. 10. 29.
13 청소년 보호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37호 2026. 4. 7. 2026. 10. 8.
14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2027. 4. 1.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7호 2026. 3. 17.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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