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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4호 2026. 6. 9. 2026. 8. 20.
2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259호 2026. 6. 5. 2026. 6. 24.
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21740호 2026. 6. 2. 2027. 6. 3.
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61호 2026. 5. 19. 2026. 11. 20.
5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15호 2026. 5. 14. 2026. 5. 14.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5호 2026. 5. 12. 2026. 5. 12.
7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재정경제부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30호 2026. 5. 7. 2026. 5. 7.
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69호 2026. 4. 21. 2026. 10. 22.
9 통계법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575호 2026. 4. 21. 2026. 7. 22.
10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02호 2026. 3. 31. 2026. 10. 1.
1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42호 2026. 3. 27. 2026. 3. 27.
1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98호 2026. 2. 27. 2026. 2. 27.
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2026. 8. 20.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67호 2026. 2. 19. 2026. 8. 20.
15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5호 2026. 1. 23.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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