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개정구분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일괄개정 | 법률 | 제21525호 | 2026. 4. 7. | 2026. 10. 8. |
| 2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 보건복지부 | 제정 | 법률 | 제21439호 | 2026. 3. 10. | 2027. 3.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