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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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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939호 2026. 9. 15. 2027. 9. 16.
2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0호 2026. 9. 15. 2027. 9. 16.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28호 2026. 9. 15. 2027. 3. 16.
4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18호 2026. 9. 15. 2027. 3. 16.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6호 2026. 9. 8. 2026. 9. 8.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6호 2026. 9. 8. 2027. 9. 9.
7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903호 2026. 9. 8. 2027. 3. 9.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5호 2026. 9. 8. 2027. 9. 9.
9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8호 2026. 8. 11. 2027. 2. 12.
10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1호 2026. 7. 7. 2026. 7. 7.
12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4호 2026. 7. 7. 2027. 1. 8.
13 한식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42호 2026. 7. 7. 2026. 7. 7.
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28호 2026. 7. 7. 2027. 1. 8.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41호 2026. 7. 7.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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