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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3호 2026. 3. 17. 2028. 1. 1.
2 행정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1호 2026. 3. 17. 2028. 3. 1.
3 하천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1호 2026. 3. 17. 2026. 9. 18.
4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2026. 9. 13.
5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2026. 3. 12.
6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2026. 3. 12.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일괄개정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2026. 3. 10.
8 항만안전특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43호 2026. 3. 10. 2026. 9. 11.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2026. 2. 27.
10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2026. 8. 28.
11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5호 2026. 2. 27. 2026. 2. 27.
12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2026. 2. 27.
13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2026. 2. 19.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46호 2026. 2. 19. 2026. 11. 30.
1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56호 2026. 2. 19.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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