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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2026. 9. 18.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2026. 9. 18.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2026. 6. 18.
4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5호 2026. 3. 17. 2026. 9. 18.
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35호 2026. 3. 10. 2026. 9. 1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63호 2026. 2. 19. 2026. 8. 20.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77호 2026. 2. 19. 2028. 2. 20.
8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2026. 7. 1.
9 다문화가족지원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2025. 12. 30.
10 담배사업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2026. 4. 24.
1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4호 2025. 12. 2. 2026. 6. 3.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3호 2025. 12. 2. 2026. 6. 3.
13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2026. 6. 3.
14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일괄개정 법률 제21152호 2025. 12. 2. 2026. 3. 3.
1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1호 2025. 12. 2.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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