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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9호 2026. 11. 3. 2026. 11. 3.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2026. 10. 27. 2026. 10. 27.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6호 2026. 10. 27. 2027. 4. 28.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6호 2026. 10. 27. 2026. 10. 27.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3호 2026. 10. 27. 2026. 10. 29.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25호 2026. 10. 27. 2027. 4. 28.
7 문학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9호 2026. 10. 20. 2027. 1. 21.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098호 2026. 10. 20. 2027. 4. 21.
9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8호 2026. 10. 13. 2027. 1. 1.
10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2026. 11. 1.
11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2026. 10. 12.
12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3호 2026. 10. 12. 2026. 10. 12.
13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48호 2026. 10. 1. 2026. 10. 2.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16호 2026. 9. 29. 2026. 9. 29.
15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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