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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2026. 1. 1.
2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2026. 1. 1.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2026. 6. 17.
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199호 2025. 12. 4. 2025. 12. 4.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2026. 3. 3.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6호 2025. 12. 2. 2026. 6. 3.
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9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05호 2025. 11. 11. 2026. 5. 12.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4호 2025. 11. 11. 2026. 5. 12.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2025. 10. 1.
12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46호 2025. 9. 9. 2025. 9. 9.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40호 2025. 8. 26. 2026. 2. 27.
14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033호 2025. 8. 26. 2026. 2. 27.
15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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