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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41호 2026. 9. 15. 2026. 12. 16.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2호 2026. 9. 15. 2027. 3. 16.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15호 2026. 9. 15. 2026. 9. 15.
4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901호 2026. 9. 8. 2027. 9. 9.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0호 2026. 9. 8. 2026. 12. 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0호 2026. 9. 8. 2026. 9. 8.
7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7호 2026. 9. 8. 2027. 3. 9.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86호 2026. 9. 8. 2027. 9. 9.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4호 2026. 8. 11. 2027. 2. 12.
10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1호 2026. 8. 11. 2026. 11. 12.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831호 2026. 7. 7. 2026. 10. 8.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6호 2026. 6. 16. 2027. 6. 17.
1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823호 2026. 6. 16. 2026. 12. 17.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2026. 12. 17.
15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9호 2026. 6. 9. 202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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