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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1호 2026. 2. 3. 2026. 2. 3.
2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 2026. 1. 26. 2026. 1. 26.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2026. 7. 1.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9호 2025. 12. 30. 2026. 3. 31.
5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2025. 12. 16.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2026. 3. 27.
8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07호 2025. 11. 11. 2026. 5. 12.
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89호 2025. 9. 30. 2025. 10. 2.
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7호 2025. 7. 1. 2025. 7. 31.
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5호 2025. 6. 2. 2025. 12. 3.
1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72호 2025. 6. 2. 2025. 6. 21.
1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4호 2025. 4. 1. 2025. 10. 2.
14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3호 2025. 4. 1. 2025. 4. 1.
15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3호 2025. 4. 1.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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