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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141호 2025. 11. 11. 2026. 1. 1.
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07호 2025. 11. 11. 2026. 5. 12.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4호 2025. 11. 11. 2025. 11. 11.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5호 2025. 11. 11. 2026. 5. 12.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2026. 11. 12.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2026. 5. 12.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2026. 2. 12.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92호 2025. 11. 11. 2026. 5. 12.
9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3호 2025. 11. 11. 2026. 5. 12.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2호 2025. 11. 11. 2025. 11. 11.
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63호 2025. 9. 26. 2025. 9. 26.
12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6호 2025. 9. 16. 2025. 12. 17.
1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7호 2025. 9. 16. 2026. 3. 17.
14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5호 2025. 9. 16. 2026. 3. 17.
15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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