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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7호 2025. 12. 9. 2026. 3. 27.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2026. 3. 27.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2026. 5. 12.
4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2026. 11. 12.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0호 2025. 11. 11. 2026. 5. 12.
6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11. 12.
7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2026. 5. 12.
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28호 2025. 10. 1. 2025. 10. 2.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91호 2025. 9. 30. 2025. 10. 1.
10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90호 2025. 9. 30. 2025. 10. 2.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82호 2025. 7. 29. 2025. 8. 17.
12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69호 2025. 7. 22. 2025. 7. 22.
13 의료기기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69호 2025. 7. 22. 2025. 8. 1.
14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2025. 6. 20. 2025. 6. 21.
15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73호 2025. 6. 2.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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