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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2026. 2. 10.
2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1호 2026. 2. 3. 2026. 8. 4.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6호 2026. 1. 30. 2026. 1. 31.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62호 2026. 1. 27. 2026. 1. 31.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4호 2025. 12. 30. 2026. 7. 1.
6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2026. 7. 1.
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6호 2025. 12. 30. 2026. 1. 1.
8 암관리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62호 2025. 12. 30. 2026. 3. 31.
9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2026. 7. 1.
10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5호 2025. 12. 29. 2025. 12. 29.
11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2026. 12. 24.
1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2026. 1. 1.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2026. 6. 24.
14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2025. 12. 21.
1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7호 2025. 12. 9.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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