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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6호 2026. 11. 10. 2026. 11. 12.
2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6호 2026. 11. 10. 2026. 11. 10.
3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2106호 2026. 10. 20. 2027. 1. 21.
4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6. 10. 20.
5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7. 10. 21.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4호 2026. 10. 20. 2027. 4. 21.
7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2호 2026. 10. 20. 2027. 4. 21.
8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1호 2026. 10. 20. 2027. 1. 21.
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3호 2026. 9. 29. 2027. 5. 27.
10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2026. 10. 2.
11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63호 2026. 9. 22. 2026. 12. 23.
12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2027. 3. 16.
13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37호 2026. 9. 15. 2027. 9. 16.
14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6호 2026. 9. 15. 2026. 9. 15.
1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0호 2026. 9. 10.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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