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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2026. 6. 12.
2 인구전략기본법 보건복지부 전부개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2026. 9. 10.
3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76호 2026. 6. 9. 2026. 12. 10.
4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775호 2026. 6. 9. 2026. 12. 10.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74호 2026. 6. 9. 2026. 12. 10.
6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01호 2026. 6. 9. 2026. 6. 21.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6호 2026. 6. 5. 2026. 6. 5.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93호 2026. 5. 26. 2027. 5. 27.
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94호 2026. 5. 26. 2027. 5. 27.
10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692호 2026. 5. 26. 2026. 11. 12.
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 2026. 5. 15. 2026. 5. 15.
1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 2026. 5. 12. 2026. 5. 12.
1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6. 2026. 5. 12.
1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4호 2026. 4. 28. 2026. 5. 12.
15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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