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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4호 2026. 9. 29. 2026. 10. 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2026. 9. 15. 2026. 9. 15.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8호 2026. 9. 15. 2027. 3. 16.
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42호 2026. 9. 4. 2026. 9. 4.
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8호 2026. 8. 11. 2027. 2. 12.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59호 2026. 8. 4. 2026. 9. 1.
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92호 2026. 7. 30. 2026. 7. 30.
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18호 2026. 7. 21. 2026. 7. 21.
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2026. 7. 9. 2026. 7. 9.
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8호 2026. 6. 12. 2026. 6. 12.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96호 2026. 5. 26. 2027. 5. 27.
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97호 2026. 5. 26. 2027. 5. 27.
13 장애인권리보장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2028. 5. 27.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2026. 4. 23.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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