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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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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8호 2026. 6. 12. 2026. 6. 12.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96호 2026. 5. 26. 2027. 5. 27.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97호 2026. 5. 26. 2027. 5. 27.
4 장애인권리보장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2028. 5. 27.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2026. 4. 23.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2026. 4. 3.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 4. 1. 2026. 7. 2.
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5호 2026. 3. 30. 2026. 3. 30.
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5호 2026. 3. 30. 2026. 3. 31.
1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0호 2026. 3. 10. 2026. 3. 10.
1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36177호 2026. 3. 10. 2026. 3. 10.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8호 2026. 2. 20. 2026. 2. 21.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3호 2026. 1. 22. 2026. 1. 22.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0호 2025. 12. 31. 2026. 1. 3.
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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