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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0호 2025. 12. 31. 2026. 1. 3.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2026. 1. 1.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85호 2025. 12. 30. 2026. 1. 3.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2026. 12. 31.
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2026. 7. 1.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5호 2025. 12. 30. 2025. 12. 30.
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2호 2025. 12. 26. 2025. 12. 26.
8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2026. 2. 24.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교육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1호 2025. 12. 19. 2025. 12. 21.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2025. 12. 17. 2025. 12. 21.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2호 2025. 12. 16. 2026. 1. 1.
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8호 2025. 11. 18. 2025. 11. 18.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6. 2. 12.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2025. 11. 11.
1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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