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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29호 2026. 4. 30. 2026. 5. 1.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2026. 4. 28.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2026. 10. 29.
4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2026. 4. 28.
5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2026. 10. 29.
6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605호 2026. 4. 28. 2026. 7. 29.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2026. 4. 28.
8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2026. 10. 29.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 4. 28. 2026. 5. 12.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88호 2026. 4. 28. 2026. 4. 28.
11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80호 2026. 4. 28. 2026. 4. 28.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2026. 4. 24. 2026. 4. 24.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2026. 4. 23.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76호 2026. 4. 22. 2026. 4. 22.
15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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