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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44호 2026. 1. 29. 2026. 2. 1.
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57호 2026. 1. 26. 2026. 1. 26.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 1. 26. 2026. 1. 26.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3호 2026. 1. 22. 2026. 1. 22.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2026. 7. 22.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2026. 1. 20.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2026. 7. 21.
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52호 2026. 1. 20. 2026. 1. 20.
9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1호 2026. 1. 6. 2026. 1. 6.
1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25호 2026. 1. 6. 2026. 1. 6.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05호 2026. 1. 6. 2026. 7. 7.
12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56호 2026. 1. 6. 2026. 1. 6.
13 재외동포청 직제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29호 2026. 1. 6. 2026. 1. 6.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2호 2026. 1. 6. 2026. 1. 6.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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