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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55호 2025. 9. 12. 2025. 9. 12.
3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36호 2025. 9. 9. 2025. 9. 9.
4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38호 2025. 9. 9. 2025. 9. 9.
5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38호 2025. 9. 9. 2025. 9. 26.
6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140호 2025. 9. 5. 2025. 9. 5.
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33호 2025. 9. 2. 2025. 9. 2.
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29호 2025. 9. 2. 2025. 9. 2.
9 집행관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27호 2025. 9. 1. 2025. 10. 10.
1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23호 2025. 9. 1. 2025. 9. 1.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22호 2025. 9. 1. 2025. 9. 1.
12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26호 2025. 9. 1. 2025. 10. 10.
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2025. 8. 26.
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30호 2025. 8. 26. 2026. 1. 1.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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