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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8호 2026. 6. 12. 2026. 6. 12.
2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7호 2026. 6. 9. 2026. 12. 10.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71호 2026. 6. 9. 2026. 6. 9.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6호 2026. 6. 9. 2026. 8. 20.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2026. 6. 24.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1호 2026. 6. 9. 2026. 12. 10.
7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1호 2026. 6. 9. 2026. 6. 9.
8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2026. 6. 8. 2026. 7. 1.
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0호 2026. 6. 8. 2026. 6. 8.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 2026. 6. 5. 2026. 6. 5.
11 진로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20호 2026. 6. 2. 2026. 12. 3.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39호 2026. 6. 2. 2026. 12. 3.
13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69호 2026. 6. 2. 2026. 6. 2.
1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2026. 6. 2.
15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37호 2026. 6. 2.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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