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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8호 2025. 11. 18. 2025. 11. 18.
2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6호 2025. 11. 11. 2025. 11. 11.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2026. 5. 12.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6. 2. 12.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5. 11. 11.
6 전통무예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2026. 5. 12.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4호 2025. 11. 11. 2026. 5. 12.
8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2025. 11. 11.
9 장애인평생교육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21076호 2025. 11. 11. 2027. 5. 12.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2025. 11. 11.
11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2026. 5. 12.
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6호 2025. 11. 11. 2026. 11. 12.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2025. 11. 11.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2025. 11. 11.
15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7호 2025. 11. 11.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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