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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8호 2025. 12. 2. 2025. 12. 2.
2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5호 2025. 12. 2. 2025. 12. 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70호 2025. 12. 2. 2025. 12. 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4호 2025. 12. 2. 2025. 12. 2.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2026. 6. 3.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2025. 12. 2.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6호 2025. 12. 2. 2027. 1. 1.
8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6호 2025. 12. 2. 2026. 3. 3.
9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2025. 12. 2.
10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2026. 6. 3.
11 조경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3호 2025. 12. 2. 2026. 6. 3.
12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9호 2025. 12. 2. 2026. 6. 3.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5호 2025. 12. 2. 2026. 6. 3.
1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2025. 12. 2. 2026. 1. 1.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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