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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6호 2026. 1. 30. 2026. 1. 31.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5호 2026. 1. 30. 2026. 2. 1.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62호 2026. 1. 27. 2026. 1. 31.
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 2026. 1. 26. 2026. 1. 26.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3호 2026. 1. 22. 2026. 1. 22.
6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 1. 20. 2026. 1. 24.
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2호 2026. 1. 13. 2026. 1. 13.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0호 2025. 12. 31. 2026. 1. 3.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2026. 1. 1.
1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8호 2025. 12. 31. 2026. 1. 1.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2025. 12. 31. 2025. 12. 31.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85호 2025. 12. 30. 2026. 1. 3.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2026. 12. 31.
14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2026. 7. 1.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5호 2025. 12. 30.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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