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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0호 2025. 12. 31. 2026. 1. 3.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2026. 1. 1.
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8호 2025. 12. 31. 2026. 1. 1.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2025. 12. 31. 2025. 12. 31.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85호 2025. 12. 30. 2026. 1. 3.
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2026. 12. 31.
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2026. 7. 1.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5호 2025. 12. 30. 2025. 12. 30.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4호 2025. 12. 30. 2026. 7. 1.
10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2026. 7. 1.
1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6호 2025. 12. 30. 2026. 1. 1.
12 암관리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62호 2025. 12. 30. 2026. 3. 31.
13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2026. 7. 1.
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2026. 7. 1.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59호 2025. 12. 30.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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