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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2026. 2. 24.
2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2026. 12. 24.
3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2026. 1. 1.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2026. 6. 24.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236호 2025. 12. 23. 2025. 12. 23.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1호 2025. 12. 23. 2025. 12. 23.
7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2026. 12. 24.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2026. 6. 24.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교육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1호 2025. 12. 19. 2025. 12. 21.
10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2025. 12. 21.
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2025. 12. 17. 2025. 12. 21.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2호 2025. 12. 16. 2026. 1. 1.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2025. 12. 16.
1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0호 2025. 12. 16. 2025. 12. 21.
15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9호 2025. 12. 16.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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