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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5호 2023. 1. 26. 2023. 1. 26.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0호 2022. 12. 30. 2022. 12. 30.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2022. 12. 30. 2023. 1. 1.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76호 2022. 12. 29. 2022. 12. 29.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9호 2022. 12. 29. 2022. 12. 29.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2022. 12. 29. 2022. 12. 29.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68호 2022. 12. 29. 2022. 12. 29.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2023. 1. 1.
9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29호 2022. 12. 27. 2022. 12. 27.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2022. 12. 2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7호 2022. 12. 27. 2023. 1. 1.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2023. 1. 1.
13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2022. 12. 27.
14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2023. 6. 28.
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6호 2022. 12. 2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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