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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8호 2025. 11. 18. 2025. 11. 18.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2026. 11. 12.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118호 2025. 11. 11. 2026. 5. 12.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5. 11. 11.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6. 2. 12.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2025. 11. 11.
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2026. 5. 12.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6호 2025. 11. 11. 2026. 11. 12.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2026. 11. 12.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2025. 11. 11.
1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2호 2025. 11. 11. 2026. 5. 12.
12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2026. 11. 12.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0호 2025. 11. 11. 2026. 5. 12.
14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11. 12.
15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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