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총 4,571건 (1/305)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보건복지부 일괄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3호 2026. 10. 2. 2026. 10. 2.
2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4호 2026. 9. 29. 2026. 10. 2.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3호 2026. 9. 29. 2027. 5. 27.
4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2026. 10. 2.
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25호 2026. 9. 29. 2026. 9. 29.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24호 2026. 9. 29. 2026. 9. 29.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2026. 10. 2.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2027. 3. 30.
9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2026. 10. 2.
10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기획예산처,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 9. 28. 2026. 9. 28.
12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63호 2026. 9. 22. 2026. 12. 23.
1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939호 2026. 9. 15. 2027. 9. 16.
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2026. 9. 15. 2026. 9. 15.
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8호 2026. 9. 15. 2027. 3. 16.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