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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9호 2026. 10. 20. 2027. 4. 21.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8호 2026. 10. 20. 2026. 10. 20.
3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8호 2026. 10. 20. 2027. 1. 21.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7호 2026. 10. 20. 2027. 4. 21.
5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2106호 2026. 10. 20. 2027. 1. 21.
6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6. 10. 20.
7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7. 10. 21.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4호 2026. 10. 20. 2027. 4. 21.
9 예방접종관리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2103호 2026. 10. 20. 2027. 10. 21.
10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2호 2026. 10. 20. 2027. 4. 21.
11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1호 2026. 10. 20. 2027. 1. 21.
12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0호 2026. 10. 20. 2027. 1. 21.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2027. 1. 21.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098호 2026. 10. 20. 2027. 4. 21.
15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7호 2026. 10. 20. 202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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