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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2026. 4. 23. 2026. 4. 23.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 4. 15. 2026. 4. 15.
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괄개정 법률 제21525호 2026. 4. 7. 2026. 10. 8.
4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524호 2026. 4. 7. 2026. 4. 7.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23호 2026. 4. 7. 2026. 4. 7.
6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22호 2026. 4. 7. 2026. 10. 8.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521호 2026. 4. 7. 2026. 10. 8.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2026. 4. 3.
9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9호 2026. 4. 2. 2026. 4. 2.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 4. 1. 2026. 7. 2.
1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2026. 4. 1. 2026. 4. 1.
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5호 2026. 3. 30. 2026. 3. 31.
1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5호 2026. 3. 30. 2026. 3. 30.
1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7호 2026. 3. 27. 2026. 3. 27.
15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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