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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2026. 2. 13.
2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2026. 2. 10.
3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1호 2026. 2. 3. 2026. 8. 4.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1호 2026. 2. 3. 2026. 2. 3.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6호 2026. 1. 30. 2026. 1. 31.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5호 2026. 1. 30. 2026. 2. 1.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62호 2026. 1. 27. 2026. 1. 31.
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 2026. 1. 26. 2026. 1. 26.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3호 2026. 1. 22. 2026. 1. 22.
10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 1. 20. 2026. 1. 24.
1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2호 2026. 1. 13. 2026. 1. 13.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0호 2025. 12. 31. 2026. 1. 3.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2026. 1. 1.
1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8호 2025. 12. 31. 2026. 1. 1.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2025. 12. 31.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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