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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63호 2026. 9. 22. 2026. 12. 23.
2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939호 2026. 9. 15. 2027. 9. 16.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3호 2026. 9. 15. 2026. 9. 15.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8호 2026. 9. 15. 2027. 3. 16.
5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2027. 3. 16.
6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2026. 9. 15.
7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37호 2026. 9. 15. 2027. 9. 16.
8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6호 2026. 9. 15. 2026. 9. 15.
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935호 2026. 9. 15. 2027. 3. 16.
10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4호 2026. 9. 15. 2026. 9. 15.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3호 2026. 9. 15. 2027. 9. 16.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32호 2026. 9. 15. 2027. 9. 16.
13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1호 2026. 9. 15. 2027. 3. 16.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30호 2026. 9. 15. 2027. 3. 16.
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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