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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5호 2026. 3. 30. 2026. 3. 30.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5호 2026. 3. 30. 2026. 3. 31.
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7호 2026. 3. 27. 2026. 3. 27.
4 아동수당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2026. 3. 27.
5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5호 2026. 3. 26. 2026. 3. 26.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2026. 3. 25.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3호 2026. 3. 24. 2026. 3. 24.
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94호 2026. 3. 24. 2026. 3. 24.
9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36215호 2026. 3. 24. 2026. 3. 26.
1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 2026. 3. 20. 2026. 3. 27.
12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2026. 3. 27.
13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9호 2026. 3. 20. 2026. 3. 20.
14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439호 2026. 3. 10. 2027. 3. 11.
15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0호 2026. 3. 10.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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