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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2025. 12. 17. 2025. 12. 21.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2호 2025. 12. 16. 2026. 1. 1.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2025. 12. 16.
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0호 2025. 12. 16. 2025. 12. 21.
5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9호 2025. 12. 16. 2025. 12. 16.
6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2026. 1. 1.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2025. 12. 12.
8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7호 2025. 12. 9. 2026. 3. 27.
9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 보건복지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2026. 3. 27.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2025. 12. 1. 2025. 12. 1.
1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36호 2025. 11. 28. 2025. 11. 28.
12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46호 2025. 11. 25. 2025. 11. 25.
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8호 2025. 11. 18. 2025. 11. 18.
1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2026. 11. 12.
1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118호 2025. 11. 11.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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