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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9호 2025. 9. 16. 2026. 3. 17.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0호 2025. 9. 16. 2025. 12. 17.
3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49호 2025. 9. 16. 2026. 3. 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2026. 3. 17.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6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8호 2025. 9. 16. 2025. 12. 17.
7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6호 2025. 9. 16. 2025. 12. 17.
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7호 2025. 9. 16. 2026. 3. 17.
9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5호 2025. 9. 16. 2026. 3. 17.
10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11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3호 2025. 9. 16. 2025. 12. 17.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2호 2025. 9. 16. 2025. 12. 17.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1호 2025. 9. 16. 2026. 9. 17.
14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48호 2025. 9. 9. 2025. 12. 10.
15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48호 2025. 9. 9.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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