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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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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2026. 8. 11.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2026. 8. 11.
3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2026. 8. 1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2026. 2. 10.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2026. 5. 11.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 산업통상부 제정 법률 제21337호 2026. 2. 10. 2026. 8. 11.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2026. 6. 24.
8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42호 2026. 2. 10. 2026. 2. 10.
9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41호 2026. 2. 10. 2026. 2. 10.
10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1호 2026. 2. 10. 2026. 2. 10.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2026. 5. 11.
12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2호 2026. 2. 10. 2026. 8. 11.
1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4호 2026. 2. 10. 2026. 5. 11.
1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9호 2026. 2. 5.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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