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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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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7호 2026. 1. 27. 2026. 2. 28.
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 법무부 제정 법률 제21315호 2026. 1. 27. 2026. 1. 27.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6호 2026. 1. 27. 2026. 1. 27.
4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4호 2026. 1. 27. 2026. 1. 27.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2026. 7. 22.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2026. 7. 21.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2026. 1. 20.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2026. 1. 22.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05호 2026. 1. 6. 2026. 7. 7.
10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 대법원 제정 법률 제21306호 2026. 1. 6. 2026. 1. 6.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04호 2026. 1. 6. 2026. 7. 7.
12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2025. 12. 3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2026. 1. 1.
14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1. 1.
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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