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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산업통상부 제정 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2026. 6. 17.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3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2025. 12. 16.
4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2026. 12. 17.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2026. 6. 17.
6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2026. 1. 1.
7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2026. 12. 17.
8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199호 2025. 12. 4. 2025. 12. 4.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0호 2025. 12. 2. 2026. 6. 3.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0호 2025. 12. 2. 2026. 3. 3.
11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2026. 6. 3.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49호 2025. 12. 2. 2025. 12. 2.
13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8호 2025. 12. 2. 2026. 3. 3.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7호 2025. 12. 2. 2026. 6. 3.
1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98호 2025. 12. 2.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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