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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25호 2026. 6. 16. 2026. 6. 16.
2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25호 2026. 6. 16. 2027. 1. 1.
3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2026. 9. 17.
4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21호 2026. 6. 16. 2026. 12. 17.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820호 2026. 6. 16. 2026. 12. 17.
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09호 2026. 6. 16. 2026. 6. 16.
7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08호 2026. 6. 16. 2026. 6. 16.
8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2026. 12. 17.
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8호 2026. 6. 16. 2026. 9. 17.
1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07호 2026. 6. 16. 2026. 12. 17.
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824호 2026. 6. 16. 2027. 6. 17.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06호 2026. 6. 16. 2026. 12. 17.
13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2026. 12. 17.
14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2026. 6. 16.
15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05호 2026. 6. 16.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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