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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3호 2025. 12. 23. 2026. 12. 24.
2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2026. 6. 24.
3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2025. 12. 23.
4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2026. 6. 24.
5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법률 제21240호 2025. 12. 23. 2025. 12. 23.
6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5호 2025. 12. 23. 2025. 12. 23.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2026. 6. 24.
8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2026. 2. 24.
9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2026. 1. 1.
10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2026. 1. 1.
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22호 2025. 12. 23. 2025. 12. 23.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2026. 6. 24.
13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2026. 12. 24.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2026. 6. 24.
15 영유아특별회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21228호 2025. 12. 23.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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