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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84호 2023. 3. 23. 2023. 3. 23.
2 군표창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11호 2023. 3. 23. 2023. 3. 23.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72호 2023. 3. 22. 2023. 3. 22.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72호 2023. 3. 22. 2023. 4. 23.
5 군표창규정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6호 2023. 3. 21. 2023. 3. 21.
6 군기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4호 2023. 3. 21. 2023. 3. 2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2023. 3. 21.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2023. 3. 21.
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19236호 2023. 3. 21. 2023. 9. 22.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35호 2023. 3. 21. 2023. 9. 22.
1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6호 2023. 3. 21. 2023. 6. 22.
12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57호 2023. 3. 21. 2023. 9. 22.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7호 2023. 3. 21. 2023. 9. 22.
14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2024. 3. 22.
1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6호 2023. 3. 21.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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