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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2023. 9. 27.
2 치매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56호 2023. 9. 26. 2023. 9. 29.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61호 2023. 9. 26. 2023. 9. 2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48호 2023. 9. 26. 2023. 10. 1.
5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909호 2023. 9. 21. 2023. 9. 21.
6 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20호 2023. 9. 12. 2023. 9. 22.
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98호 2023. 9. 1. 2023. 9. 1.
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9695호 2023. 8. 16. 2024. 2. 17.
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671호 2023. 8. 16. 2023. 8. 16.
10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87호 2023. 8. 16. 2024. 8. 17.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42호 2023. 8. 16. 2024. 2. 17.
1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599호 2023. 8. 8. 2024. 2. 9.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598호 2023. 8. 8. 2024. 2. 9.
1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652호 2023. 8. 1. 2023. 8. 1.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13호 2023. 7. 19.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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