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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2024. 3. 28.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21호 2024. 3. 26. 2024. 9. 27.
3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2024. 3. 26.
4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2024. 9. 27.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50호 2024. 3. 26. 2024. 3. 26.
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81호 2024. 2. 29. 2024. 2. 29.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23호 2024. 2. 28. 2024. 3. 1.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2024. 8. 28.
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331호 2024. 2. 20. 2025. 2. 21.
1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7호 2024. 2. 16. 2024. 2. 17.
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0274호 2024. 2. 13. 2025. 2. 14.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2024. 2. 13.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2024. 8. 14.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24호 2024. 2. 6. 2024. 5. 7.
1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177호 2024. 1. 30.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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